이용약관

이 문서는 정식 서비스 시작 전 확정되는 초안입니다. 〔 〕 표시는 사업자 등록 후 채워집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상호〕(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모두의 자금」(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제2조 (정의)

  1. “서비스”란 공개된 정부지원사업 공고와 법령을 정리해 보여 주고, 이용자가 넣은 정보로 정책자금·지원사업의 신청 가능성을 진단하는 정보 제공 도구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3. “유료서비스”란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변경)

  1. 회사는 이 약관을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관련 법령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바꿀 수 있으며, 시행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성격)

  1. 서비스는 정보 제공과 진단 도구이며, 정책자금·지원사업의 신청 대행, 알선, 선정·대출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2. 진단 결과는 이용자가 넣은 정보와 공개된 공고를 근거로 한 참고 자료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3. 공고와 기준은 수시로 바뀌므로, 이용자는 신청 전 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5조 (서비스의 내용과 변경)

  1. 회사는 정부지원사업 공고 검색, 정책자금·보증·바우처·인증 진단, 재무 진단, 신청서류 안내와 서식 초안 등을 제공합니다.
  2. 회사는 운영상·기술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바꿀 수 있으며, 중요한 변경은 미리 공지합니다.

제6조 (유료서비스와 결제)

  1. 유료서비스의 내용, 요금, 결제 방법은 요금제 화면에 표시합니다.
  2. 월 구독은 이용자가 해지하기 전까지 매월 같은 날 자동 결제되며, 연간 결제는 1년치를 한 번에 결제합니다.
  3. 청약철회와 환불은 환불규정을 따릅니다.

제7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나 회사의 정보를 넣거나 진단에 쓰지 않습니다.
  2. 이용자는 자동화 도구로 서비스를 대량 수집하거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3. 이용자는 서비스 결과물을 이용하면서 회사가 선정을 보장하거나 신청을 대행하는 것처럼 표시하지 않습니다.

제8조 (서비스의 중단)

회사는 설비 점검, 장애, 공공데이터 제공 중단 등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유료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상은 환불규정을 따릅니다.

제9조 (책임의 한계)

  1. 회사는 공고와 법령을 정확히 옮기도록 노력하지만, 원문 변경, 외부 공공데이터의 오류, 이용자가 넣은 정보의 오류로 생긴 결과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진단 결과만을 근거로 한 신청·대출·투자 결정의 결과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0조 (저작권)

서비스 화면, 문구, 서식 초안의 저작권은 회사에 있고, 공고 원문의 권리는 각 기관에 있습니다. 이용자는 본인의 신청 목적 안에서 서식 초안을 쓸 수 있습니다.

제11조 (분쟁 해결)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을 따르며, 분쟁의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부칙

이 약관은 〔시행일〕부터 시행합니다.

사업자 정보

상호 〔상호〕 · 대표자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신고번호〕 · 주소 〔주소〕 · 이메일 〔이메일〕